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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아닌 '평화 신념' 이유 현역입영 거부자 첫 '무죄' 덧글 0 | 조회 38 | 2020-11-29 18:27:56
박명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현역입영 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2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현역 입대를 거부한 병역거부자 무죄 선고는 처음이다.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재판장 이영환)는 지난 26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시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17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병역을 거부한 정씨는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7년 대학 입학 뒤 다양성과 평등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페미니즘을 접한 정씨는 ‘이스라엘의 무력침공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독교단체 긴급기도회’, ‘용산참사 문제 해결 1인 시위’,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수요시위’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고 현재는 반전 시민단체인 ‘전쟁없는세상’의 병역거부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병역거부자 20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젊은이는 200여명이다. ‘전쟁없는세상’은 “평화주의 양심과 적극적인 평화운동 실천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한 중요한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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