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및 답변
커뮤니티 > 질문 및 답변
종교 아닌 '평화 신념' 이유 현역입영 거부자 첫 '무죄' 덧글 0 | 조회 143 | 2020-11-29 18:27:56
박명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현역입영 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2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현역 입대를 거부한 병역거부자 무죄 선고는 처음이다.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재판장 이영환)는 지난 26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시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17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병역을 거부한 정씨는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7년 대학 입학 뒤 다양성과 평등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페미니즘을 접한 정씨는 ‘이스라엘의 무력침공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독교단체 긴급기도회’, ‘용산참사 문제 해결 1인 시위’,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수요시위’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고 현재는 반전 시민단체인 ‘전쟁없는세상’의 병역거부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병역거부자 20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젊은이는 200여명이다. ‘전쟁없는세상’은 “평화주의 양심과 적극적인 평화운동 실천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한 중요한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부동산홈페이지제작 #모바일홈페이지 #펜션홈페이지제작 #해운대엘시티 상가 #용현더노블시티 #원흥한일윈스타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광산 남양휴튼 #예술회관역 아트리움 #무료홈페이지 #상무대라수 #해운대엘시티상가 #원흥광양프런티어밸리6차 #힐스테이트 양주센트럴포레 #IOT 자가방범 #남동공단 청류지산 #주안역 미추홀 더리브 #쇼핑몰제작 #금남로 센텀시티 #해운대 엘시티 상가 #홈페이지만들기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동천동타운하우스 #랜딩페이지 #제주도홈페이지 #홈페이지형블로그 #연신내역 미엘 #고양아크비즈 #남동공단 마크원 #수완 한국아델리움 더숲 #삼송지축듀클래스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석남역미소지움 #주안 센트럴 팰리스 #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 #해운대 엘시티상가 #남동공단 금호오션타워 #푸드야 #cctv #인하대역 반도유보라 라센티움 #홈페이지제작 #블로그제작 #부산홈페이지제작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