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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 文정부, '촛불 민심' 돌아볼 때 덧글 0 | 조회 35 | 2020-11-30 09:21:08
지슬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쯤되면 총체적 난국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일상은 마비 상태나 다름 없고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은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다.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서 생을 마감하는 하청업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여전하다. 이같은 불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게 더욱 비극이다.

암울한 현실에 희망을 안겨주어야 할 정치는 절망감만 더하고 있다. 지난 24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후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국정조사 여부를 둘러싸고 이전투구 중이다. 조치의 정당성은 차치하고 거대 양당이 추미애-윤석열 대리전에 `올인`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한가한지 의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 전세난을 잡겠다며 최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전셋값은 74주 연속 상승했고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인 54.1%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바닥이란 방증이다. 한술 더 떠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집권 여당의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공동체 의식 회복 기회` 같은 말로 성난 민심에 염장을 질렀다. 합리적인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공감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나라 곳간도 문제다. 올 들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 채무는 846조9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해 오는 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에서 불붙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벌써부터 추가 국채 발행 얘기가 나온다.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분명 필요하지만, 본예산(555조8000억원) 편성에 허투루 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일이 우선이다. 당장 손쉽다고 국채를 발행해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쓰면 재정적자는 심해지고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묻지 마 재정확대`를 기반으로 민심 얻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

현재 정치 권력에 대한 평가는 어차피 선거로 판가름난다. 지금의 분위기로 봐선 민심이 여권에 유리한 것 같진 않다.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4주차(24~26일)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내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50%로 `정부 지원론`(36%)을 큰 차이로 앞섰다. 총선 압승이란 승리감에 도취된 채 `촛불 민심`의 여망을 실망으로 바꿔놓지는 않았는지 곱씹어볼 문제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 가운데 해결된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제는 고인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3년 반 전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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