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및 답변
커뮤니티 > 질문 및 답변
윤석열 측 "해명 기회조차 안 줘.. 징계위 명단 공개하라" 덧글 0 | 조회 9 | 2020-12-01 15:26:37
KBS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1일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로 드는 비위 혐의 사실이 실체가 없고 제대로 된 해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2일로 예정돼 있다.

그는 또 “징계위에 가서 변호하려면 징계기록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직 법무부 측에서 응답이 없다”며 “변호인들이 방어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감찰위에서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의 부당성을 설명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징계 청구 사유로 드는 비위 혐의 사실이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아 기본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한 것이니 감찰위원들이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바꿔 감찰위원회 자문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도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감찰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배제된 상황 등 법무부 내부 절차 위반도 지적했다고 한다.

이날 감찰위에는 윤 총장 측에서 이 변호사를 비롯해 특별대리인 2명이 참석해 40분가량 입장을 설명했다. 두 대리인은 법무부에서 의견 진술을 하겠느냐는 연락이와 이날 감찰위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측에서는 류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찰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쇼핑몰제작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해운대 엘시티 상가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연신내역 미엘 #부동산홈페이지제작 #삼송지축듀클래스 #남동공단 청류지산 #동천동타운하우스 #예술회관역 아트리움 #광산 남양휴튼 #고양아크비즈 #무료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IOT 자가방범 #제주도홈페이지 #푸드야 #해운대엘시티 상가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펜션홈페이지제작 #해운대엘시티상가 #금남로 센텀시티 #이안 센트럴 석남 #남동공단 금호오션타워 #남동공단 마크원 #랜딩페이지 #주안역 미추홀 더리브 #용현더노블시티 #인하대역 반도유보라 라센티움 #cctv #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 #홈페이지제작 #동림동 진아리채 #원흥한일윈스타 #부산홈페이지제작 #상무대라수 #블로그제작 #홈페이지형블로그 #석남역미소지움 #원흥광양프런티어밸리6차 #힐스테이트 양주센트럴포레 #주안 센트럴 팰리스 #수완 한국아델리움 더숲 #해운대 엘시티상가 #운암산 진아리채 #홈페이지만들기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