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및 답변
커뮤니티 > 질문 및 답변
[사설]'슈퍼예산' 신속·정확하게 집행해야 덧글 0 | 조회 6 | 2020-12-02 16:00:10
곰탱이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558조원에 이르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미 '슈퍼예산'으로 불린 2020년도 정부 예산에 비해 약 9% 증액됐다. 일각에서는 '초슈퍼예산'이라는 말도 나온다.

국회가 마무리한 예산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555조8000억원에서도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편성안 대비 증액된 것은 2010년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예산 증액은 올해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됐다.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파는 고스란히 서민 경제에 전해진다. 2020년을 지나 2021년에도 국민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대립 등 정치성 변수가 많았지만 예산안 증액 처리에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에만 4조원 가까운 예산을 배정했다. 여당은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늘리되 일부 예산은 삭감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래 처음이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다. 국가 재정 악화 논란에도 국회가 정부 예산을 늘린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초유의 위기 속에서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뜻이다.

매년 국정감사에는 부처와 공공기관의 예산 부실 집행, 졸속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애써 마련한 예산을 허투루 쓰거나 반대로 늑장 집행해서 지적받는 기관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초슈퍼예산'이라 해도 헛일이다. 그렇다고 퍼주기식, 선심성 집행이 되면 곤란하다. 실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곳을 정확히 찾아야 한다. 새로운 부가 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내년도 슈퍼예산이 코로나19 공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