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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겁지겁 징계위 준비하다 2주택자 차관까지..野 "자멸의 길" 맹폭 덧글 0 | 조회 5 | 2020-12-03 01:02:06
명고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오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전날 사퇴한 고기영 전 법무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을 신속하게 내정하며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런 와중에 이용구 신임 차관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은 "정부여당이 윤 총장 징계가 급한 나머지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구 차관은 서초동 50평형 아파트와 도곡동 34평형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밝혀졌다. 두 아파트의 합산 시세는 42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의 '1주택 보유' 원칙을 강조했던 만큼, 한시가 급한 정부여당의 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징계위의 빈자리도 초고속 채우기"라며 "2주택자인지 아닌지 가릴 겨를도 없이 (정부의) 의중을 읽고 알아서 척척 해줄 코드 인사가 더 급했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원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는 진술을 해 논란이 됐던 것을 빗대어 "원전자료는 '신내림 삭제'라더니, 윤석열 징계도 '신내림 징계'로 가려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인사권 발동으로 침묵을 깨고 참전했고, 외통수의 길에 스스로 들어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무슨 수로 대세를 거스르겠나, 이미 바람은 불고 갈대는 드러눕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정부의 행보를 겨냥해 "똥줄이 타니 급한 나머지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쓰는 격"이라며 "믿었던 추미애 라인의 심복들마저 반기를 들거나 자리를 떠나 버리고, 성난 민심에 혼비백산 각자도생인데 추문(秋文) 일당은 끝까지 윤 총장의 징계를 강행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징계위원장을 맡아 추문의 대리인을 해야 할 법무차관이 꼭 필요하니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도 저버린 채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두 채 가진 수십억 재산가를 서둘러 차관으로 임명했다"며 "추문 일당을 대변할 확실한 내 편만 찾다보니, 그것도 4일 징계위 이전에 급하게 찾다보니 바늘허리에 실을 매달 정도로 정신없이 서두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똥줄이 타서 허겁지겁 서두르지만, 징계위원들이 과연 민심을 거스르고 추문일당의 편을 들어주겠느냐"며 "검사 징계위원 위촉을 서로 고사하는 상황에서 외부인 감찰위원이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경자오적'의 비난을 감수하고 징계에 가담할지 사못 궁금하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으며, 도도한 민심의 바다를 거스르는 건 자멸의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윤 총장을 찍어낼 모양"이라며 "'책임지겠다'며 사퇴한 고 전 차관의 빈 자리에 문 대통령은 더 든든한 '내 편'을 꽂으며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이 부서뜨렸다"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차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 및 추미애 장관과 합을 맞춰온 사람이자 여당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까지 거론된 명실상부한 '정권의 사람'"이라며 "그러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궤변을 덧붙이니 국민정서와 동 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마저 정의와 상식의 길을 거스르려 한다면 더 큰 민심의 쓰나미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합류하는 고기영 전 법무차관이 1일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을 신속하게 내정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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