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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예산 없었다지만..여지없이 반영된 '실세 예산' 덧글 0 | 조회 5 | 2020-12-03 23:17:51
곰탱이  

[앵커]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 558조 원을 들여다보면 올해도 어김없이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이 눈에 띕니다.

어려운 나라 사정을 감안해 어느 때보다 많이 깎았고, 특별히 지역구 예산을 챙기지는 않았다는데, 직접 판단해보시죠.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5조 3천억 원가량을 깎았습니다.

코로나19로 빠듯해진 나라 살림에 삭감 규모가 어느 때보다 컸던 건 맞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산결산특위 간사 (지난 1일) : 국회는 국민들의 고충, 경제위기 상황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예산을 5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최대한 삭감해….]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 등 쓸 돈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총액은 정부 원안보다 되려 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위 간사 (지난 1일) : 감액을 최대로 하자는 야당의 입장과 신규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늘어난 면면을 보면, 실세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볼 법한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심사를 총괄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지역구 경기 양주의 오랜 숙원인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정부 원안에 없던 40억 원에 더해, 도로 건설과 하수관로 정비, 숲길 체험 등 10억 원 넘게 더 챙겼다고 '셀프 홍보'까지 했습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대구 달성 노후산업단지 개발과 하수관로 정비, 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예산 20억 원가량을 추가로 챙겼고,

예결위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도 정부 원안에 빠진 광역도로 확장 20억 원과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3억 원 등을 더 확보했습니다.

실세하면 여야 지도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의 재해위험지역 정비, 산길 조성에 정부 원안보다 2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충북 충주에는 정부 원안에 없던 지식산업센터와 국립박물관 건립비 13억 원이 새로 배정됐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기 성남의 국도 연결 등에도 10억 원이 증액됐지만,

김 원내대표는 옆 지역구 예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부분 직접 요구한 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른바 '실세 프리미엄'은 여지없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나랏빚까지 내가며 2조 원 넘게 예산을 늘렸지만, 올해도 실세들의 지역구 챙기기는 피해갈 수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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