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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편향 과격한 세금정책, 시장 왜곡·부작용 초래할 것" 덧글 0 | 조회 7 | 2020-12-04 0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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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치권과 여론이 조세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과세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입 여건도 극도로 악화하는 상황이어서 조세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과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에게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들어봤다. /편집자주

-국회가 소득세 최고 세율 45%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윤영선 광장 고문=정치 이념을 반영하는 핀셋 증세의 하나입니다. 소득세는 국가의 기간 세목으로 세율 체계 개선은 최고 세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율 구조의 리모델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의 긍정적 측면보다 해외 투자자 등이 인식하는 한국 정부의 반기업적 세제 운영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세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장 중립성, 경제 중립성, 재정 중립성 등 ‘조세제도의 중립성 원칙’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김낙회 율촌 고문=현재의 7단계 소득세 과표 구간도 비정상적입니다. 상위 1%를 대상으로 38%, 40%, 42%의 3단계 세율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세입 확보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소득 계층의 조세 회피 조장 등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5% 구간을 다시 신설하는 것은 더 큰 왜곡을 불러옵니다.

-558조 원의 초슈퍼 예산과 함께 내년 국가 채무는 956조 원까지 증가합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가 커지면서 증세 논란도 일부 제기됩니다.

△윤 고문=저출산의 고착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복지 수요를 유발하는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 등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이미 예상됩니다. 게다가 내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상반기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이어 대선 후보의 당내 선출 과정 진행 등 정치권에서 각종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집권당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예산 지출 증가 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김 고문=재정 지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은 함께 가져가야 할 과제입니다. 내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되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향후 수년 내에 보편적 증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편적 증세를 한다면 현재와 같은 소득분배 구조하에서는 부가가치세보다 소득세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윤 고문=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복지 확대는 환영하면서 보편적 증세는 반대하는 모순된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 예비 타당성 요건 완화 같은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시정하고 복지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 과세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습니까.

△김 고문=특정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집중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고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종부세 최대 6% 식의 과도한 세율은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 및 과잉 금지 원칙에 비춰 볼 때 위헌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은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높여 나가야 조세의 가격화가 이뤄집니다. 현재와 같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윤 고문=정책 실패의 함정,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제 와 주택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양도세를 인하하게 되면 그동안 과다한 양도 차익을 실현한 사람들에게 부자 감세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현행 제도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정책 실패의 아픈 부분을 감내하더라도 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김 고문=거래세의 대표적인 세목인 취득세는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인데 최고 12%까지 더 상향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려면 취득세와 양도세는 대폭 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희 회장 별세를 계기로 20년째 유지되는 상속세 최고 세율 50%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고문=상속세 최고 세율을 소득세 최고 세율(올해 기준 4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의 과세 논거가 출발의 공평에 있음을 감안할 때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것이 조세 형평 차원에서도 바람직합니다.

-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국경탄소세 도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세제 방향은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김 고문=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은 지상 과제 입니다. 경유세 인상보다는 이산화탄소 중심의 친환경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윤 고문=탄소 배출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세금은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이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추가로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생활비 상승, 기업에 원가 상승 등을 초래합니다. 세금 정책과 함께 저탄소 에너지 정책 등 정책 상호 간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을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윤 고문=정치인들이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임자 없는 돈이라고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모든 정책에 대해 ‘기승전 세금 퍼주기’를 지속하면 우리의 아들·딸·손자들이 빚더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과격하고 이념 편향의 세금 정책은 시장의 왜곡과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세금으로 인한 막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추후에 정상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를 개선하려면 많은 사회적 저항과 갈등을 초래합니다.

△김 고문=기본 원칙에 충실한 세제는 재정 확보와 조세의 공평성,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금은 세목에 따라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는 형평을, 법인세는 효율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목의 특성에 맞게 조세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를 가지고 형평을 추구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리=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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