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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싱크탱크 "바이든, 새로운 아태 무역협정 추진해야" 덧글 0 | 조회 3 | 2020-12-04 12:14:59
MBC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새롭고 개선된 무엽협정 협상에 나서는 것이 중국의 지배력에 맞서 역내 주도권을 재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놨다.

3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원인 제프리 숏은 지난 1일 PIIE 홈페이지에 공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더 나은 재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과 아시아태평양국가간 관계가 소원해진 사이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면서 "새로운 행정부는 이와 같은 경향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개선되고 재편된 무역협정을 맺는 것은 미국의 역내 경제적, 전략적 이익 강화, 중국의 역내 장악력 강화 억제, 바이든 당선인의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 의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숏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 탈퇴한 이후 아태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고 지역국가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한 뒤 바이든 행정부가 고용 확대 등 국내 정책을 이유로 아태 지역의 변화를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새롭게 개선된 무역협정이 적절하게 설계된다면 미국 노동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아태 지역내 미국의 지도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은 한국 등 다른 국가의 참여를 자극할 것이라고도 했다.

숏 연구원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동참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혁신을 토대로 기후 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TPP는 과거 과도한 특허 보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노동과 환경 보호 미비 등 때문에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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