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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지지율 급락에 김현미 경질, 그런데 秋는 유임이라니 덧글 0 | 조회 3 | 2020-12-05 10:41:27
KBS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성인지 학습 기회’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경질하고 정영애 여성재단 이사를 후임으로 내정했다. 행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보건사회진흥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번에 교체된 장관들 대부분은 일찌감치 개각 명단에 올라있었지만 김현미 장관은 막판에 포함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시장의 신뢰를 잃은 김 장관을 교체하고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라’는 각계의 줄기찬 요구를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오기를 부린 것이다. 오히려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 보고를 받으며 힘을 실어줬다. 24차례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기는커녕 전·월세 시장까지 혼란에 빠뜨린 사람을 ‘역대 최장수 국토장관’으로 만들어줬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갑자기 김 장관을 교체한 것은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일 것이다.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문 지지율 40%선이 무너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에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폭주에 대한 반발이 겹쳤다. 콘크리트 지지층만 믿고 오만을 부리다 지지층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내년 보궐선거에 빨간불이 켜지니 ‘김현미 교체’ 카드를 급조한 것이다.

그런데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초를 닦았던 ‘김수현 라인’이라고 한다. 최근 국회에서 “현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에 어떤 정부보다 빠르고 세심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정책 제일 잘한다”며 정부 예찬론을 펴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김현미 2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각이 정책 전환 신호탄이 아니라 ‘여론조사 눈돌리기용’에 그친다면 더 큰 후폭풍이 올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작 지지율 하락의 다른 원인인 추미애 법무장관은 바꾸지 않았다. 지금 추 장관은 울산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등 정권 범죄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막고 윤 총장을 찍어내는 악역을 맡고 있다. 이미 민심은 추 장관을 경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들어 추 장관을 경질하고 국정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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