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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 여름도 전기요금 부담 내린다"..'누진구간 확대' 사실상 결정 덧글 0 | 조회 14 | 2020-12-16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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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처럼 전기사용이 많은 7, 8월 여름철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TF가 당초 발표한 세 가지 안 가운데 "'누진구간 한시 확대안'으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진단계 축소안은 가능성이 없다"며, "다만, 누진제 논란이 계속 있었던 만큼 3안 '누진제 폐지안'도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누진제 폐지와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제 등 논의가 필요한 장기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와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누진제 개편안 후보로 '누진구간 확대안', '누진단계 축소안', 누진제 폐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공개 등을 통해 여론 수렴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누진구간 확대안의 경우 1630만 가구가 여름철 월 평균 만 원 가량 요금할인 혜택을 입을 것으로 TF는 예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안 결정과 관련해 "회의 전 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누구도 논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내일 회의 뒤 개편안을 최종 결정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누진제 TF는 내일(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된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달 안에 전기요금 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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