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원 ▶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 허일후 ▶
안녕하십니까?
허일후입니다.
◀ 조승원 ▶
스트레이트는 지난 7월 5일 방송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수상한 과거를 보도했습니다.
◀ 허일후 ▶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이상직 의원과 가족들이 가져갔는데, 정작 이상직 의원 본인은 처벌을 안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죠?
◀ 조승원 ▶
오늘 후속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곽승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허일후 ▶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 곽승규 ▶
오늘은 이상직 의원이 어떻게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는지 취재했습니다.
◀ 조승원 ▶
안 그래도 지난 방송에 시청자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재산 문제까지 수상한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을까?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죠.
◀ 곽승규 ▶
네, 이상직 의원은 지금은 탈당해서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공천으로 19대와 21대 두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 허일후 ▶
왜 저런 사람이 걸러지지 않았던 겁니까?
◀ 곽승규 ▶
취재해 보니 공천 과정에 여러 빈틈과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먼저 스트레이트가 새로 취재한 이상직 의원의 차명 재산 의혹부터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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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상직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재산이 58억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뒤 국회에 신고한 재산을 보니 52억9천만 원입니다.
불과 두 달만에 5억 원이 줄었습니다.
5억 원은 왜 줄어들었을까?
국회의원 당선자가 재산을 신고하는 기준일은 5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상직 의원은 이 날짜를 불과 닷새 앞둔 5월 25일, 조카사위 최 모 씨에게 2만2천 주가 넘는 회사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4억5천만 원 어치였습니다.
조카사위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만큼 재산신고액이 줄어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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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카사위에게 주식을 증여했을까?
조카사위에게 증여한 주식은 비상장 계열사인 마스터솔루션의 주식이었습니다.
마스터솔루션.
2003년 자본금 10억으로 이상직 의원이 설립한 IT 회사입니다.
이스타항공 예약, 발권 같은 전산 업무, 그리고 그룹 내부의 전산망 구축 같은 알짜 사업을 도맡았습니다.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줬던 회사였던 겁니다.
조카사위 최 씨는 주식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자기 돈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스타항공 계열사 돈 7천2백만 원을 빼돌려, 이걸로 증여세를 냈습니다.
혹시 이상직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를 감추려고,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불과 닷새 앞두고, 주식을 차명으로 돌려 놓은 건 아닐까?
[이지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실소유주가 따로 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실소유주는 누구일까. 그 조카사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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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솔루션 주식을 증여받은 조카사위 최모씨.
최 씨는 이스타항공 계열사 여러 곳의 재무책임자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이혼한 전 부인을 회사 임원으로 꾸민 뒤, 4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4억6천만 원을 빼돌려 전 부인에게 줬습니다.
자기 장모와 장인,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의 누나인 이모 씨 부부에게는 고문료 명목으로 역시 회사 자금을 빼돌려 5년 동안 5억5천만 원을 줬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씨의 업무수첩이 발견됐습니다.
이 수첩에는 또 다른 범죄들이 기록돼있었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전주 아파트 임차보증금 1억2천만 원.
이상직 의원의 이혼한 부인의 동생의 친구에게 1,468만 원.
기자 간담회 촌지 명목으로 2백만 원.
모두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됐습니다.
이 돈은 대부분 이상직 의원과 그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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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46억 원의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 씨는 대주주인 이상직 또는 대표이사인 이경일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다.
사실상 이상직이나 이경일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경일 씨는 이상직 의원의 친형입니다.
이경일 씨 역시 780억 대 횡령과 배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횡령으로 이득을 본 이상직 의원 본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구정모/변호사] "이 구조 자체가 이미 이상직 의원이 의도한 거죠. 본인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려 놓은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직 의원이 어떻게 보면 그걸 본인이 드러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계획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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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212억 원.
비상장 주식을 실제 가치대로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4배 늘었났습니다.
지난 9월 이스타항공은 노동자 605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나머지 노동자들도 아홉달 째 월급 한 푼 못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고용보험료 5억 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재출연이라도 하셔야 되는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다 했고요. 헌납을 했고." (212억 있으시잖아요?) "헌납했잖아. 지분은 헌납했고."
헌납하겠다던 자녀들의 주식은 제주항공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혀, 처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자녀들의 주식을 제외하면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집 한 채는 반포주공아파트, 가장 최근 실거래가격은 37억 원입니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WAAVE, MBC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밤 8시 25분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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